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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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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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정 선거 ] 검증할 수 없는 선거 가 검증받지 않는 권력을 낳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9724_312932_4451_v150.jpg&w=3840&q=75)
[부정 선거 ] 검증할 수 없는 선거 가 검증받지 않는 권력을 낳는다
같은 조 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칼럼니스트 박대석 박대석칼럼니스트참고자료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 선거 도장, 빨간 인주에 왠 노란 점?"…전한길 '인쇄된 투표용지 ' 주장...
속 선거 도장이 찍힌 용지 는 실제 투표용지 가 아닌 두 장의 A4 용지 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검표 현장에서는... 고등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 선거 와 국회의원 선거 는 선거 소청 절차 없이 선거일 부터...
표본으로 거론되는 ‘대만 선거 제도’의 겉과 속
투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투표 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선거일 ... 6월 3일 지방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 소에서 투표용지 가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는 선관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의 본투표 투표용지를 각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동일하게 변경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후보자 사퇴 정보가 투표용지에 반영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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