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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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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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정감사] 여야, 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 질타…"눈 가리고 아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151520324243.jpg&w=3840&q=75)
[2026 국정감사] 여야, 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 질타…"눈 가리고 아웅"
지방 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사후 대응과 관련해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양부남...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국힘, '사전 투표 폐지' 당론 채택⋯' 투표 소서 바로 개표'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투표 를 마친 투표 소에서 곧바로 개표하는 방식과 투표용지 100 ... 김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사전 투표 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 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부정 선거 ] 검증할 수 없는 선거 가 검증받지 않는 권력을 낳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9724_312932_4451_v150.jpg&w=3840&q=75)
[부정 선거 ] 검증할 수 없는 선거 가 검증받지 않는 권력을 낳는다
같은 조 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칼럼니스트 박대석 박대석칼럼니스트참고자료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의 제작부터 사용 후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여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의 수량을 확보하고,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의 본투표 투표용지를 각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동일하게 변경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후보자 사퇴 정보가 투표용지에 반영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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