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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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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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우린 30만 제조노동자와 함께, 메가 특구 를 노동법의 치외 법권으로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 생활체육지도자·학교예술강사 현안 해결을 위한 문화체육 관광 부 노정협의체...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함께 데이터센터 특구 제도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국인 등 단체 관광 객에 대한 쇼핑 강요 등 전담여행사의 불법·부당 영업에 ...
행정통합특별법,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시민건...
진흥 특구 , 글로벌의료 관광특구 등의 지정과 광범위한 규제완화 특례를 포함시키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특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료 외의 수익추구적 영업에 투자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 수, 토지비율 등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외국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실상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임 - 신규 관광개발 및 외국 관광객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 역시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 예비 관광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외국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한 편익 시설 확충 및 관광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규제 완화 및 특례를 제공하고,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광특구가 다수 있음 -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매년 관광특구를 평가하고 있으나 지정요건이 맞지 않거나 관광특구 진흥계획 평가가 미흡한 지역 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을 못하고 있음 - 특정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서 관광특구만의 특별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현재 지역 상황에 맞도록 개선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나 시행계획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을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정혜택 확대 등을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이나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관광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조건의 조사 및 관광특구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전문기관의 조사 또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를 요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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