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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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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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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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장전입·회계 불투명… 충북청주FC U18팀 운영 허점투성
학교체육 진흥법 에 따르면 학교 의 장은 학생선수 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운호고의 경우 축구부 선수 선발에 대한 전권이...
![[패트롤] 익산시-익산교육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04.17cbd22f53984ef4b0b3c5f4ad6dbad1_R.jpg&w=3840&q=75)
[패트롤] 익산시-익산교육청
독립된 진흥 법 률이 없어 체계적인 예산 지원과 중장기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여야... 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익산실내 체육 관과 남성고등 학교 , 전북기계공업고등 학교 , 익산 학생 교육문화관에서...
"요즘 아이들 '익명성' 기반 디지털 환경에서 '혐오 표현·조롱'에 쉽게...
또 씨름 진흥법 이 있어서 대회가 열리면 반드시 중계를 하거든요. 중계 영상을 찾아보다가 씨름의 단체전... 핵심은 경남 지역 초중고 선수 들이 한데 모여 다른 학교 선수 들과 최대한 많이 겨뤄보면서 자기 실력이 어디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학생선수의 발굴, 육성,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ᆞ중학생 등 학생선수 전체에 대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생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경기 출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ᆞ중학생 등 학생선수 전체에 대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 학생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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