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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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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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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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소식] KTis 114On, 전국 병·의원·약국 검색 서비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14425_209899_4527_v150.jpg&w=3840&q=75)
[산업소식] KTis 114On, 전국 병·의원·약국 검색 서비스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사업장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정비 사업 중심의 수익성 개선 효과로 주택부문의... 설립 이념 인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계승해 영유아 교육현장에 기여하기 위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중국 15.5 계획 주요 내용과 유망 산업
1 - 예측성 양로시설 간호병상 비중(%) 68 73 예측성 3세 이하 영유아 보육 시설 이용자 수 상승폭(%p) - - 6... 정책체계 정비 - 내권식 경쟁 억제 신흥·미래 산업 육성 신흥산업 강화 - 차세대정보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아이를 살리는 유보통합의 완성,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가야할 길"
영유아보육법 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하고, 공통 재정을 마련해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하는데... 영유아 학교 체제를 구축하고, 무상교육을 실현하며, 교사 제도를 정비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기초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거주 이주민의 증가로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함 -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에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거주 이주민의 증가로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하여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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