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약국 외부자본 방지법' 논의 일정에 쏠리는 눈
대표발의한 '약국 외부자본 차단'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외부 자본 및 기업의... 우회적인 개입 구조를 예방·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설등록을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
![[초점] 약국 상업화 빗장 거는 국회…'약 배송'은 엇박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pana.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6644_323306_5816.png&w=3840&q=75)
[초점] 약국 상업화 빗장 거는 국회…'약 배송'은 엇박자
약국과 의약품 유통시장의 상업화를 제한하고, 약국의 독립성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 대형약국의 운영과 외부 자본 개입 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안도 남아 있다. 이처럼 최근 입법이 약국의 자본 ...
서울시약, 국회 계류 약사 현안 입법 촉구
외부자본의 약국 경영 개입 을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내용으로, 전진숙·김윤·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약국(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약국사막지역에는 대형 약국 개설 시 계획서 제출 면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된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교육과정 이수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의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약국과 담합 약국의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면허대여 여부,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약국(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약국사막지역에는 대형 약국 개설 시 계획서 제출 면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된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교육과정 이수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의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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