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비판 넘어 대안 제시하는 약준모로"…약준모가 학술제에 담은 '미래'
이와 함께 자가주사제 원내조제 의심 사례 등 현장에서 확인되는 약사법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근본적으로는 약사가 아닌 외부 자본 이 약국에 개입 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임대 지원을 비롯해 여러...
약사회 국정감사, 현안 해결 전환점 여부 주목
또한 비대면 조제 전담약국과 민간 플랫폼에 대한 약국의 종속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이에 전대차나 매출 연동형 임차료 등을 통한 외부 자본의 운영 개입 과 의약품 유통 자본 ·약국의 부당한 결합을 막을...
창고형 약국 개설심사 강화… 외부자본 개입 여부 들여다본다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도 외부자본 과 기업의 영리활동이 결합한 창고형 약국을 문제로 지목했다. 원안에는 약국 시설 임대나 개설·운영자금 제공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약국 경영에 개입 하는 계약을 체결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약국 개설 시 등록 제한사유 및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과 미제출에 따른 반려 근거 마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위반행위 구체화 및 효력정지 제도 도입,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약국(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약국사막지역에는 대형 약국 개설 시 계획서 제출 면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된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교육과정 이수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의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약국(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약국사막지역에는 대형 약국 개설 시 계획서 제출 면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된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교육과정 이수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의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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