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9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6-07-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업소상공인재기금융지원#채무조정감면연계제도#패자부활기회제공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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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90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0인2025-09-08
2206925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요금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확보,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마련 등의 지원을 하는 법안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3618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533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장기분할상환 및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법안
송기헌의원 등 14인2024-06-17
221993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ᆞ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ᆞ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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