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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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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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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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 브리핑 모음(9월 10일)] 예천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10%252F202609100723125320382-2-689958.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9월 10일)] 예천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존...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식별 절차를 강화하고 신생아 바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 산후조리원 4.5% 불과… 산후조리원 57.1% 서울·경기 집중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 모자보건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은 " 산후 조리시설에 대한 임산부의 수요와 경비...
산후조리원 비용 치솟는데…대구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전무
박 의원은 앞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 취약계층 이용요금 감면에 따른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 모자보건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 산후 조리시설에 대한 임산부의 수요와 경비 지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을 위한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비용을 보조하여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독려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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