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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91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1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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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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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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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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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유아교육비 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문정복의원 등 14인2026-01-23
2016973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음 -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정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을 제도적으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함 - 유치원의 위반사실 공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부모 알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하여 위반사실 공표 전 사립유치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김한표의원 등 26인2018-11-30
2016045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를 추가함 -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의원 등 129인2018-10-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896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이념을 정비하여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보육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2인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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