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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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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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엄태영, 지역아동센터 사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연장 추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아동 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 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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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지역아동센터 , 돌봄 센터 등 수원시 내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 수원시는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강력한 세출...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그런데 장애 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런데 준용하고 있는 '조세 특례제한법 ' 제33조의2제4항은 2020년 12월 29일 같은 법 개정 시 삭제됐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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