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9889상임위 심의개정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정사업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우편비밀보장신뢰제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456공포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우편업무에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 예외를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

정부2025-10-02
2211927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급증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및 사고대응 역량을 공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8-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