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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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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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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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옥천군의회,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건의문...
요인을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확대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을 추진한 옥천군의회 관계자는 법정 교부세율 이 20년간 제자리에 머무는 동안...
법정 교부세율 지방 현실 반영 상향해야
차례도 조정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데다 재정자립도 9.63%로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옥천의 현실을 전달하고 "지난 20년간 동결된 법정 교부세율을 지방 현실에 맞게...
팍팍해진 제주 곳간 '3% 재정특례의 역설'
행자부는 조문에 들어갈 보통 교부세율 로 2.82%를 제시했다. 2003년 2.77%, 2004년 2.76%, 2005년 2.93% 등 3년 치... 김 교수는 " 교부세 는 지방 재정이 어려울 때 지원을 늘려주는 가변적 조정 장치"라며 "제주 재정이 악화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설치 또는 분리 시,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도록 단위비용 조정 또는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을 통해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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