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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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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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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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팍팍해진 제주 곳간 '3% 재정특례의 역설'
행자부는 조문에 들어갈 보통 교부세율 로 2.82%를 제시했다. 2003년 2.77%, 2004년 2.76%, 2005년 2.93% 등 3년 치... 김 교수는 " 교부세 는 지방 재정이 어려울 때 지원을 늘려주는 가변적 조정 장치"라며 "제주 재정이 악화되거나...
![[재방재정 개편] 20년째 묶인 지방교부세율 상향, 언제 빗장 풀리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7%252F08%252F2026070816333911313_l.jpg&w=3840&q=75)
[재방재정 개편] 20년째 묶인 지방교부세율 상향, 언제 빗장 풀리나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규정돼 있다. 이 비율은 2006년 정해진 이후 20년간 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지방교부세율을 21.24%로 2%포인트(p) 높이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보통 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현행 지방교부세 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19.24%)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06년 조정 된 이후 약 20년간 유지되면서 복지 확대와 지방 소멸 대응 등 증가하는 지방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설치 또는 분리 시,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도록 단위비용 조정 또는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을 통해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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