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단 본격 활동 개시
1388 청소년 지원단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민간 자발적 참여 조직이다. 위기 청소년 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구조, 의료, 법률, 복지 , 상담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역 청소년 ...
'카페 사장님·버스 기사님' 참여…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단 본격 활동
1388 청소년 지원단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조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 자발적 참여 조직이다. 위기 청소년 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구조와 의료·법률· 복지 ·상담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위촉된...
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단 활동 개시…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맞춤형 통...
태안군 1388 청소년 지원단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라 위기 청소년 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구조 및 의료, 법률, 복지 , 상담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역 청소년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되는 금액이 물가인상으로 인한 생리용품의 가격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로 하여금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비용을 책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함 -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