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 - 국민의 주거권과 주거환경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범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액ᆞ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ᆞ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ᆞ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결정족수 합리화, 관리인 제도 개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간접흡연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희생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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