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84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9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를 금지하고 보복 목적의 명예훼손ᆞ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5-08
221720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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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1673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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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2-1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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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를 금지하고 보복 목적의 명예훼손ᆞ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5-08
2220315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48시간 이내 피해아동 조사를 개시하고, 60일 이내 조사 완료 및 현장조사 우선 원칙을 명문화하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대면조사 절차와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9인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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