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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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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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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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행안위 국감서 선관위 질타…"무법천지" "전 세계 웃음거리"(종합...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 관리 실태를 놓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선관위와... 있느냐, 투표 지를 접지도 않은 채 들고 섰었다"며 " 공직선거법 에는 고의라는 말도, 관리관이 받느냐는 기준도 없다....
강명구 "李대통령 투표 지 노출 봐준 것 아니냐"…선관위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 공직선거법 상 자신이 기표한 투표 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 지는 무효로 한다"며 "작년 대선... 이어 "선관위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지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나타난 상황에...
![[2026 국정감사] 여야, 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 질타…"눈 가리고 아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151520324243.jpg&w=3840&q=75)
[2026 국정감사] 여야, 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 질타…"눈 가리고 아웅"
지방 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사후 대응과 관련해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양부남...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일 90일 전부터 선거 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의 제작부터 사용 후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여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의 수량을 확보하고,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 작성 수량과 예비 투표용지 확보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수립ᆞ시행하고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보관하도록 하여 투표용지 수급 및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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