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투표용지 부족 ’ 선거 무효 공방, 법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선거 효력 여부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선거 관리위원회가 일부 법 ... 투표용지 가 부족 했고, 22개 투표 소에서는 최대 113분간 투표 가 중단된 바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 ...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결국 법원으로…국힘, 서울시장 등 선거 무효소송 제...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부족 에 따른 투표 중단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후보자 간...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등 선거 무효소송 제기
특히 서울에서는 42개 투표 소에서 투표용지 가 부족 했고 그 중 22개 투표 소에서 최대 113분간 투표 가 중단됐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6조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장 선거 1·2위 후보자 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 작성 수량과 예비 투표용지 확보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수립ᆞ시행하고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보관하도록 하여 투표용지 수급 및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