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82상임위 심의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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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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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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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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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56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의원 등 15인2026-04-07
2217286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2인2026-03-06
2109185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원자력 관련 기술ᆞ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운천의원 등 10인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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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의원 등 15인2026-04-07
2217286상임위 심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이언주의원 등 12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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