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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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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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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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준영 “세제 정상화 아닌 징벌적 과세, 결국 비용은 사회적 약자가 부...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이나 청년 월세 세액공제 같은 일부 대책이 있지만 ‘조족지혈’이다. 혼인 ·출산...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K-Chips) 법 ’을 통해 반도체 투자를 지원했던 것이 지금의 반도체...
21만 명 수혜 혼인세액공제 중단… 정부 "예산 투입해 혜택 확대"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2024년부터 부부 합산 100만 원(인당 50만 원) 한도의 종합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당초 혼인세액공제 는 올해까지만 운영되는 제도 로 설계됐다. 상시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혼인세액공제 전면 폐지
혼인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총 신고인원은 21만 5326명, 공제 액은 937억 7400만원에 달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조세특례제한법 92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배우자별 각 50만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여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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