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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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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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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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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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분할납부기간을 소멸시효...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감면 재설계(안 법 §47의2①·②) ○ 제로에너지 인증 ...
40세 미만 첫집 취득세 300만원…전기차는 140만→70만원
전체 지방세 감면 규모는 현행 1조1396억원에서 1조849억원으로 547억원 줄어든다. 청년 생애최초 주택 감면 확대 등에 따른 세제지원은 늘지만 전기차·친환경선박 감면 조정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 종료 등의...
![[PICK! 이 안건] 배준영 등 10인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3889_997476_365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배준영 등 10인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 10인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 제로에너지 건축물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하여 인증 독려를 제안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내진 설계 미적용 건축물의 내진 보강시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면제를 통해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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