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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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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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AI 생성물 고지·표시 의무 완화법⋯"인공지능사업자...
◆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 완화법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판세]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소유 시 주택 소유자를 1세대 1주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55219_87524_1129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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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혼인 한 부부를 소득세 부과에서 차별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세제상 혜택을 주어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과세단위를 부부나 세대로 하는 방식의 입법도 가능하다. 즉...
아이 낳아도 세제 혜택 미미 … “다자녀 파격 유인책 필요” [연중기획...
육아로 인한 소득세 절감 기대 어려워 정부 혼인 ·출산 인센티브 효과 제한적 가구원 수 고려 과세단위 조정... 정부가 이처럼 혼인 과 출산에 세제상 인센티브(유인책)를 주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한편에서는 효과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사정으로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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