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등으로 정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에의 복귀와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지원, 가족관계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ᆞ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지원센터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을 9세에서 7세로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