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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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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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에는 현대 건설 시공 구간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돼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PKG1 현장의 유틸리티 구조물 설치공사 전반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과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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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산업안전 상생재단의 협력사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 안내와 HJ중공업 건설 안전보건 경영실의... 참석 협력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질의응답집과 건설기계 체크리스트 36종도 전달했다. HJ중공업은 이달부터...
9월 5주 주요 제조업 전망
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군산공장장과 세아베스틸에 대한 결심 공판을 함. 결심...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을 오는 11월 24일 열기로 함 □ HD 건설기계 , 발전용 엔진 사업 확대 집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적합한 보호구 지급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근로자 역시 보호구 지참?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잘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에 인력, 시설, 장비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추가로 규정함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 등이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여야 함 -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근로자의 보호구 직접 지참과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맡은 바 업무를 해태하거나, 사업주등의 조치 부작위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가 직접 보호구를 구입했을 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및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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