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건설 로봇 들이려면 ‘데이터·현장· 법 ’ 함께 손봐야”
이 연구위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이 조종사가 기계 에 타서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체계라고 짚었다. 업계가 구상하는 건설 로봇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 로봇의 정의와 법적 지위를 정하고, 기존 법에...
“작품 없으면 어쩌나”…유연석·낸시랭도 딴 ‘이 자격증’ 뭐길래
현장에서 지게차를 조종 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관할 시장·군수...
거창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가 ' 건설기계관리법 '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3년 마다... 상태에서 건설기계 를 조종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면허 취소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대형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주민의 주거환경 침해와 보행자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고, 건설기계에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여 운행경로를 모니터링하며, 건설 현장별로 운행 가능한 도로와 시간대를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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