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76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56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12
2211292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면허 취소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 등 10인2025-07-04
2121491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230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윤종군의원 등 13인2026-07-29
2211292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면허 취소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 등 10인2025-07-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