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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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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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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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한규 "과거 '서팔계' 언급한 곽규택, 일부러 6인분 말한 것"[한판승부...
타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법안 들을 다 법사위에 올려야 되고 원래 체계 자구만 봐야 되는데 내용을 갖고도.... 왔던 검찰청 을 지금 폐지 하잖아요. 폐지 했잖아요. ◇ 박재홍> 했죠, 했죠. ◆ 김영우> 형사소송법 다...
![[일요기획-무너지는 권력의 경계①] 수사·기소·재판·무력의 수직계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31_485404_1655.png&w=3840&q=75)
[일요기획-무너지는 권력의 경계①] 수사·기소·재판·무력의 수직계열...
검찰 해체…권력 분산 vs 수사권 행안부 집중 지난 2일 검찰청 이 폐지 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자료. - 대법원, 2026년 2월25일 전국법원장회의 및...
“고위 공직자 제외, 수사기관 수사에 집중”…공수처 개편안 띄우는 여...
이근우 한국 형사소송법 학회 회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지금과 같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새로운 형사 사법체계에서 공수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확정 형사 사건의 판결서 열람ᆞ복사를 허용하고, 2013년 이전 확정된 형사 판결서 공개 범위와 시기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여 영장 발부 과정의 신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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