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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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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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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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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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태영 건설 및 동림건업(주)이 시공하는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 건설 공사' 현장 (소사 1교 일원)이... '물환경보전법' 및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르면, 공사 중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도로·하천 오염을 막기...
공공 건축설계,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서 빠져…대책 마련해야
설계·감리· 건설 사업관리 분야는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 공사 현장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 엔지니어링 업무의 일부를...
![[Who Is ?] 이강석 대우 건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30102924_26886.jpg&w=3840&q=75)
[Who Is ?] 이강석 대우 건설 대표이사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시공사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하게 돼있다. 박용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상자 수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며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처벌이 아닌 예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를 도모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 적정성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이를 인ᆞ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이를 인ᆞ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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