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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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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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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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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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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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결정문 7개 분석] 건설 '산업안전' 관리 책임은 '원청'
▲ 건설현장 에서는 건설 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여러 전문 건설 업체가 중층적으로 맞물려 공정별 시공을... 원청 건설 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산업안전] "신서천화력 배연탈황설비 공사중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5511_34141_2038_v150.jpg&w=3840&q=75)
[산업안전] "신서천화력 배연탈황설비 공사중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
따르면, 건설 공사 현장 에서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 ｢ 건설기술 진흥법 ｣ 등의 관련 법령 및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정한 의무 등을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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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 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는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공사 전 주체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는 ' 건설 안전특별법' 제정안, 주요 공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의무화하는 ' 건설기술 진흥법 ' 개정안 등 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를 도모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 적정성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이를 인ᆞ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이를 인ᆞ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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