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73본회의 심의개정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7-30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독립적특별검사임명#선거관리위원회위법행위수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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