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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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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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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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 세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 세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다음은 개편안 주요 내용이다. 1. 지방 세 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명확화(안 법 ... (안 법 §111③)=부동산정책 등 국가 시책에 반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력세율 조정은...
하루 40명 숨지는 한국…자살예방법이 놓친 ‘빈곤·실업·고립’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자살률 상승은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는 30~50대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와 시설에 대해서도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與박주민, 2천만 '낀 세대' 중장년 지원체계 만든다…중장년 기본법 추진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3년마다 중장년의 고용·주거·건강... 차례"라며 " 청년기본법 을 제정해 청년 정책의 기틀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중장년의 이름을 새긴 정책을 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년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지원센터·청년친화도시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시설·청년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 -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총리로 하여금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청년시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높이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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