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6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6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4인2026-06-24
221771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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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24인2026-03-24
221724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를 도모하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1인2026-03-0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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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21인2025-03-19
221986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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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용지 수급계획 수립, 예비 투표용지 확보,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공개 및 국회, 감사원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2인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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