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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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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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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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Ⅱ-프롤로그] 정당은 자유롭게, 특권은 없게…'당대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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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애초에 장관직 고사했어야"…與 내부서 '사퇴론' 분출 [여의도...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은 헌법과 국회법 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까지 정당 경상보조금과 선거 보조금을 합쳐 총...
용혜인 장관 후보 재산 공개…남편 박기홍 씨, 기본소득당에서 받은 월...
향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기본소득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를 도모하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용지 수급계획 수립, 예비 투표용지 확보,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공개 및 국회, 감사원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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