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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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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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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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5•18 폄훼한 이진숙 제명 결의안 처리 예고
한편 이날 운영위는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에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청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추가하는...
국회 운영위, 중수청장 인사 청문 대상 포함…검찰개혁 후속법 의결
이날 운영위에는 6·3 지방 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대한 국회 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 사무총장 을 인사 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진숙...
국회 운영위,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여야 합의 처리
또한 인사 청문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을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 선관위의 국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 행정 수장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책임 있는 선거 사무 수행을 담보하려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의 업무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 -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같은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ᆞ비상임위원은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음 - 사무총장에 대하여는 이러한 공개 검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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