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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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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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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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관위, 독립성만으로 충분한가…시민사회 '책임· 투명성 ' 개혁안 국회...
선거관리의 책임성 과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특히 선관위의 감시·단속 권한 역시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등 후속 활동도 이어가겠다는...
완주군, 잇단 의혹 보도에 정정보도·손배 청구
지난 6·3 지방 선거 를 앞두고 유희태 군수의 '6만평 차명 부동산 매입' 의혹을 제기한 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능이다. 동시에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일수록 해당...
"사전투표 폐지·수개표 실시"…국힘,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발의
선거 관리 와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민참정권 수호법은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정당법·국민투표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총 10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의 제작부터 사용 후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여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의 수량을 확보하고,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 작성 수량과 예비 투표용지 확보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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