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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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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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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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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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학원 은 1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에 위치한 유재라관 대강당에서 유일한 박사 제54주기... 故 유일한 박사는 한국 기업의 선구자로서 1926년 ' 건강 한 국민 만이 빼앗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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