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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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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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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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선거관리위원회 의 사무 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역시 감사원 감찰의 대상임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서왕진, 강경숙,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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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 대상은 대통령실과 군, 검찰, 경찰·해경, 국정원, 정치권, 감사원 과 정부 부처 전반에 걸쳤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했다는 별도의 반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와 이를 통한 개방경제 체제의 확립은 국민경제 운용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방향으로 인식되고 있음 -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 경영지배권 취득이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 - 외국인투자제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 등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를 설치함 -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는 외국인 등의 청구나 해당 국내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조사대상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은 공개할 수 없도록 함 - 조사위원회는 해당 외국인등의 명령 불이행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국가안보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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