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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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보훈 부,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25일 수원서 거행
국가보훈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가 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국가보훈 부,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25일 수원서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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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식] 신한금융 안동 산불 피해지 복원 봉사활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747_206269_3311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신한금융 안동 산불 피해지 복원 봉사활동
해외 거주 보훈 급여 수급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도 국가보훈 부와 함께 선보인다. KB국민은행은 8일... KB금융은 보훈 대상자 에 대한 예우와 지원뿐 아니라 기억과 계승을 위한 캠페인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3·1운동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보훈복지법안
-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7급 경상이자 제도를 신설한 이후 30세 이하의 젊은 경상이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과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보다 체계적ᆞ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훈복지시설을 보훈재활시설, 보훈요양시설, 보훈직업재활시설, 보훈복지회관, 보훈생활시설 및 보훈휴양시설로 분류하여 명시함 -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시설에 대한 지도ᆞ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가보훈기본법안(대안)
- 국가보훈기본법안은 3건의 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우리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민을 예우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유지에 기초가 되는 위국헌신정신의 고양이라는 구심력의 역할을 함 - 현재의 국가보훈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한 정신적 바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국론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음 - 현재 대상별로 개별법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미래지향적인 기본법을 마련함 - 보훈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과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보훈문화의 확산 등을 통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보훈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그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함 -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등의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국가보훈기본법안
-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민을 예우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유지에 기초가 되는 위국헌신정신의 고양이라는 구심력의 역할을 함 - 현재의 국가보훈정책은 국가보위를 위한 정신적 바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국론분열의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음 - 국가보훈정책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의 기본적인 이념과 목적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보훈발전계획과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나아가 보훈문화 확산을 통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법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용어를 정의함 - 국가보훈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보훈위원회를 둠 - 국가보훈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그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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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의 정책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체계와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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