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선관위에 뿔난 국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추진
국회가 6.3 지방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대한 검증 기능 강화 방안 마련에... 이밖에도 선관 위원장 상임화 와 상임위원 확대 등을 통해 내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법도 모르는 선무당들이 형사소송법 갈기갈기 찢었다"
선관 위원장 상임화 와 외부 감사 강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우선 위철환 중앙 선관 위원장 은 사퇴해야... " 앞서 헌법재판소(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는 지난해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상대로 벌인 채용 비리 등 직무...
"결과 영향 없다" 선거 소청, 일괄 기각…선관위 제도 개선 논의는 어디...
▲ 선관위 외경 6·3 지방 선거 두달 여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 ... 선관 위원장 상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검표 논쟁으로 특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방지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상근 체제로 전환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직제를 폐지하며, 사무총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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