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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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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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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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경 수사준칙·특사경 협력 규정 입법예고…"특사경, 검사 지도·조언...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의 예산과 형사 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인사 우대 조치를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준칙 개정안에는 중대 사건 이 발생하면...
검·경,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협의… 특사경은 檢 지도·조언 반영해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찰과 경찰 간 ‘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주요 협력 대상인 ‘중요 사건 ’에 성 폭력 과...
검경 수사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보완수사요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수사기관장은 1개월 안에 처리 결과...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한다. 기존에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으나, 집단 사망ᆞ살인ᆞ상해ᆞ실종ᆞ고문ᆞ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으나, 집단 사망ᆞ살인ᆞ상해ᆞ실종ᆞ고문ᆞ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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