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59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7-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81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항공기의 국내 정비 시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여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81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항공기의 국내 정비 시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여 외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1-20
2213844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임.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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