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으나, 집단 사망ᆞ살인ᆞ상해ᆞ실종ᆞ고문ᆞ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의 경우, 현행법의 재심청구권자 범위를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확대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개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으나, 집단 사망ᆞ살인ᆞ상해ᆞ실종ᆞ고문ᆞ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의 경우, 현행법의 재심청구권자 범위를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확대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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