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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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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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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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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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직도 자신이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팩트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을 향해 뇌물죄 역시 조작된... 않아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지금의 형사소송법 이 판사의 독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판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사건들의 경우, 현행법 제424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들의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청구권자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으나, 집단 사망ᆞ살인ᆞ상해ᆞ실종ᆞ고문ᆞ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으나, 집단 사망ᆞ살인ᆞ상해ᆞ실종ᆞ고문ᆞ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사건들의 경우, 현행법 제424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들의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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