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57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0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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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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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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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1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8-26
222072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우대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8-24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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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하고,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액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7-15
2211160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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