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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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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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감사 결과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감사원 은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부당한 개입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김현...
여당 “대법관 격려금, 왜 주의만 주고 말았나”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감사 와 관련해 감사원 이 재심을 추진한 것을 두고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감사 에서 발견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감찰관 외부 공개모집 임용,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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