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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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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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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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81㎡ 단독주택에 9명 위장전입 의혹…전화식 성주군수 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97508_989969_916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81㎡ 단독주택에 9명 위장전입 의혹…전화식 성주군수 선...
단독주택을 확인 해 살펴봤다. 대문은 없고 현재 수리중이다. (@위클리오늘)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 현지... 접수해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 선거 선거인 명...
![[단독]81㎡ 단독주택에 9명이 살았다?…‘46표차’ 당선 성주군수 집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09%252Fnews-p.v1.20261008.cb4d3a4df9fb410797463cfbdccc46c0_P1.png&w=3840&q=75)
[단독]81㎡ 단독주택에 9명이 살았다?…‘46표차’ 당선 성주군수 집엔...
이번 6·3 지방 선거 를 앞두고 전화식 경북 성주군수(69)가 가족과 지인 등 8명을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에... 경향신문이 8일 확인 한 6·3 지방 선거 선거인 명부에는 성주군 대가면의 한 단독주택에 전 군수를 포함해 9명이...
장애인 가족 아니면 2명이 투표보조 "비밀 선거 침해" 헌법소원 재청구
"가족이 아니면 2명 이상 투표소에" 6년 전 청구 기각 현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은 그 가족 또는 본인 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투개표 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지원받아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두어 투표관리 사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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