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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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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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선관위] 군수 선거 '현금 50만원' 의혹…자원봉사자 검찰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06128_753019_4556_v150.jpg&w=3840&q=75)
[전북선관위] 군수 선거 '현금 50만원' 의혹…자원봉사자 검찰행
집중적으로 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지시나 공모가 입증될 경우에만 후보자 본인 의 형사책임과 당선 효력 문제가 별도의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선거 일 후...
"장애인은 비밀투표 할 수 없나" 헌법소원 청구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오는 9월2일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은 그 가족 또는 본인 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정춘생 " 공직선거법 ·선관위법·감사원법 개정안 제출"
정춘생 의원은 첫째로 '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에 맞춰 인쇄하도록 하고, 인쇄 수량 변경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해 투표율 오입력 문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투개표 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지원받아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두어 투표관리 사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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