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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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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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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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 범죄 로 처벌받고 또…임차인에 수면제 탄 술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
과거 성 범죄 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남성이 수면제 탄 술을 여성에게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해 또다시 실형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신윤주)는 강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女에 ○○○술 먹여 성폭행男… 11년전 특수강간 전과
성 범죄 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부장 신윤주)는 강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마약 혐의 경찰조사, 마약류 종류와 범행 유형에 따라 처벌 달라져
마약 범죄 는 초범 여부뿐 아니라 취급한 마약류 의 종류와 양, 투약 횟수, 매수 및 유통 경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마의 환각 효과나 중독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하나,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함 -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함 - 피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이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 허가를 재취득할 때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 -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수거ᆞ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함 - 대마 운반, 보관 또는 소지의 신고, 마약류 취급 또는 원료물질 수출입, 제조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 대마재배자 상속인 등이 대마재배자가 되기 위한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함 -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 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 수정ᆞ삭제 등 조치 요청 및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매매 유인 및 권유, 마약범죄 정보 유통,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유인 및 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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