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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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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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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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약 취해 택시에 깔리고도 고통 못느껴…20대女, 또 필로폰 투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 범죄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20대 여성과 공범인 20대 여성을 각각 구속·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된 여성은 지난 7월 공범과 함께...
필로폰 투약 20대 여성 구속 송치…2달 만에 또 재범
서울경찰청 마약 범죄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인 관계인 A 씨와 B 씨는 지난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1g을...
“별거 없네” BJ케이, 뻔뻔하게 ‘ 범죄 혐의 고백’
이날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방송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마의 환각 효과나 중독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하나,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함 -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함 - 피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이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 허가를 재취득할 때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 -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수거ᆞ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함 - 대마 운반, 보관 또는 소지의 신고, 마약류 취급 또는 원료물질 수출입, 제조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 대마재배자 상속인 등이 대마재배자가 되기 위한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함 -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 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 수정ᆞ삭제 등 조치 요청 및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매매 유인 및 권유, 마약범죄 정보 유통,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유인 및 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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