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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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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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기후위기 시대, 새 시장에 바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608%252FL20260608.22021001612i1.jpg%253F5&w=3840&q=75)
[기고] 기후위기 시대, 새 시장에 바란다
‘탄기법’ 제24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 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부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도 제도 만 소개되어 있고 아무런 예결산 자료가 없다. 제도 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윤준병 국회의원, ‘ 지방 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 발...
2023년 회계 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 '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도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예결산제도 를 도입하여 국민 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윤준병 의원, ‘ 지방 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 발의
년 회계 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 ’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도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예결산제도 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 평가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 평가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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