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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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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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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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ᆞ결산 심사시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기후변화 완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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