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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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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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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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 보험 법 적 기반 마련… 기후재난 '사후복구' 넘어선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 가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공공형 기후 보험 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보장 방식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폭염과 감염병 등 기후위험이 일상이 된 상황에 서...
고수온에 양식어가 '비명'…"거대 재해 기준 완화·중성어도 보상을"
양식 재해보험 금의 최대 50%까지 '선지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수온 원인 여부... 이상 재해 인정 기준은 향후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시행되는 개정 ' 농어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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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트렌드] DB손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러브하우스' 봉...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 범위에서 재해보험 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난 위험도가 높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일수록 추가 지원 여력이 부족해 가입률이 거주 지역의 재정 상황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어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며, 손해평가 검증조사 실시 및 보험료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제도를 정비하여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 확대와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를 통해 농가 및 어가의 경영위기 대비를 강화하고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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