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48상임위 심의개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0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037본회의 심의
간호법안
간호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김선민의원 등 11인2024-07-19
2201130본회의 심의
간호법안
본 법안은 간호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교육지원,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258법사위 심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환자의 안전과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종별ᆞ근무조별ᆞ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7-03
2218372상임위 심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범위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명칭이 다양하고 상이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하여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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