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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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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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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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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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배준영 등 10인 "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 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 10인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어업인 또는 후계 어업 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 어업 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한도 제한 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 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또한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어업 에 종사하는 어업인 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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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4시] 김태흠 지사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 중단"…...
도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시군 관계자, 외부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이... 이번 개정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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