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핵추진잠수함 도입·사업 추진'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경우로 제한 한다. 대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특례 등의 취득기한은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토허구역 내 임대주택의 거래 규제는...
조승환, 수협중앙회 취득세·재산세 25% 경감 `29년까지 연장 추진
조승환 의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PICK! 이 안건] 서천호 등 11인 "수산관련 부문 세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89345_1016369_361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서천호 등 11인 "수산관련 부문 세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11인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어업을 ... 있는 어업인 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어업 법인의 활성화 및 어업 의 규모화 추진 등을 위해 수산관련 부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수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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