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산시, 8월 주민세 150만건·471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다만 복지 사각지대 및 청년층 배려 차원에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비롯해 ‘민법’... 이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복지 증진 등 지역 사회 ...
인천 검단구, 인천검단지역자활센터 개소식 개최...맞춤형 자활서비스 ...
보건 복지 부로부터 신규 지정을 받아 7월 1일 설치·등록됐다. 센터는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운영된다. 지역자활센터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근거해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가난을 외면하는 '조작적 기준선', 이제는 정상화할 때
▲ 발언하는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상헌 변호사 2026년 6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14년 12월 개정(2015년 시행) 이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를 보자. 당시 법률은 보건 복지 부장관이 국민 의 소득, 지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신청 시 법령 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상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급권자 발굴ᆞ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에너지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수급권자가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이용권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급권자 발굴ᆞ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 제공 요청과 사회보장급여 거부 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포상과 면책을 보장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