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44본회의 심의개정안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7-2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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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특검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고,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7-15
2217766상임위 심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특검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들의 수사기록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수사 대상 확대 및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인력을 증원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2인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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