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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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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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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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로봇 거점 ‘수서 복합 개발 ’ 타당성검토 ‘미흡’ 판정
6일 서울 주택 도시 개발공사 (S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평가원은 지난 8월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첨단 복합화 사업 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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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GH 어디쯤 가고 있나] '세금으로 지은' GH 신청사 출입통제, ...
(경기 주택 도시 공사 )가 30여 년이 지난 2026년 현재 6조 4,016억 원의 예산 규모에 직원 839명의 초대형 경기도 출자 지방공기업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GH는 지난 1989년에 발족됐던 경기도 공영 개발 사업 단을 모태로 1997년...
![[국감, 핀셋] 세제개편에 인천공항 공사 ·경기도시 공사 종부세 폭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333506_674478_394_v150.jpg&w=3840&q=75)
[국감, 핀셋] 세제개편에 인천공항 공사 ·경기도시 공사 종부세 폭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의원은 6일 정부 및 수도권 지방공기업 의... 특히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자 부담은 눈에 띈다. 경기도시 공사 (GH)는 2025년 80.7억원에서 2028년 12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착수 및 완료 기한을 명확히 하고, 시급성 있는 사업 또는 유사 선행사례가 있는 경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 범위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재정 리스크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 내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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