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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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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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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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산선 철도지하화 지자체가 직접 개발 뛰어든다
국회에서 철도지하화통합 개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이 사업 의 공동 시행자로 나설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열렸다. 지자체가 개발 구상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상부 부지를 활용한 공공 인프라 확충과...
![[특별기획-GH 어디쯤 가고 있나] 몸집 커진 GH, 부채 늘고 순이익 줄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6728_1013055_1236_v150.jpg&w=3840&q=75)
[특별기획-GH 어디쯤 가고 있나] 몸집 커진 GH, 부채 늘고 순이익 줄고…...
(경기 주택 도시 공사 )가 30여 년이 지난 2026년 현재 6조 4,016억 원의 예산 규모에 직원 839명의 초대형 경기도 출자 지방공기업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89년에 발족됐던 경기도 공영 개발 사업 단을 모태로 1997년 12월...
지방 공사 도 LH처럼…보조금 대신 출자 통해 자본 확충·부채비율 개선
반면, 반면 지방공기업 은 같은 공공 임대 주택 사업 에 필요한 기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자본 확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주요 지방 공사의 자본합계액을 살펴보면, SH의 자본합계액은 10조 2779억 원, GH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착수 및 완료 기한을 명확히 하고, 시급성 있는 사업 또는 유사 선행사례가 있는 경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 범위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재정 리스크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 내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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