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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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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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제6기 지역 사회보장 계획 최종안 공유
지역 사회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지역의 복지 여건과 주민 복지 수요, 복지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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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지역의 복지 여건과 주민 복지 수요,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특성에...
용산구, 제6기 지역 사회보장 계획 최종보고회 개최...향후 4년 복지 청사...
지역 사회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지역의 복지 여건과 주민 복지 수요,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특성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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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지원대상자나 위기가구의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여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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