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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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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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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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청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 징계 감면...포상금 최대 1억"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찰관이 ' 상훈법 '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다만 현행 시행규칙에도 의무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
반크, 김종림 선생 건국훈장 등급 상향 조정 촉구 캠페인 전개
김종림 선생의 35년 활동은 이 기준을 크게 상회하며, 독립의연금 단일 최대 기부와 비행학교 설립 자금 전액 부담은 상훈법 제3조가 규정하는 공적 내용과 국가 ·사회에 미친 효과 측면에서도 현행 5등급 애족장과의...
대한민국 공군의 효시 '김종림' 선생...반크, 훈격상향 캠페인
김종림 선생의 35년 활동은 이 기준을 크게 상회하며, 독립의연금 단일 최대 기부와 비행학교 설립 자금 전액 부담은 상훈법 제3조가 규정하는 공적 내용과 국가 ·사회에 미친 효과 측면에서도 현행 5등급 애족장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규정하여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취소와 훈장 환수를 통해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규정하여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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