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40상임위 심의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0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88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6-25
2219285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박은정의원 등 11인2026-06-16
2218491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규정하여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3인2026-04-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350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취소와 훈장 환수를 통해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2인2024-06-12
2218491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규정하여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3인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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